여가부장관 잼버리 여가부 폐지 김현숙 해임 여성가족부

6년 동안 준비했던 잼버리가 세계적 망신이 되어 버린 상황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가부장관 김현숙 씨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가부와 잼버리의 관계, 여가부 폐지 상황과 여가부 예산,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출처 - 여성가족부

 

 

 

목차
1.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2. 잼버리 여가부
3. 여가부 폐지
4. 여가부 예산
5. 여성가족부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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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출처 - 경향신문

1. 국회의원 활동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새누리당에서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

2.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2015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임명.
노동개혁을 주도하며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일부 사실에 대한 불법 행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음.

3. 윤석열 캠프 및 인수위 활동
윤석열 후보 지원 및 정책특보로 임명.

4. 여성가족부장관 임명 및 입장
2022년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
인구·가족 정책에 주력하며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모색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조율하며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

기타 활동 및 입장
여성의 권익 확대를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권한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모색하는 입장을 표명.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

여가부장관 김현숙

 

 

 

잼버리 여가부

출처 - 경향신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가부 공무원 18명이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현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옮겨져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잼버리대회와 같은 큰 국제행사를 준비하는데 일관성이 부족하며,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행사를 꾸준히 이끌어낼 사람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교체로 인해 출장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다음은 잼버리 사태와 관련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논란을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2023년 8월 6일
김현숙은 정례브리핑 도중 여자샤워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기사로 뜬 것을 인지.
발언에서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 받았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발언이 동의어 반복 등으로 점철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임.
기사를 통해 SNS와 커뮤니티에서 비판 및 질타를 받음.

2023년 8월 7일
오전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현숙의 발언 태도에 다시 한번 비판이 증폭.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세계스카우트연맹과 논의해봐야 한다', '전라북도와 얘기할 일이다', '내가 가진 자료에는 없다' 등 부족한 이해도의 발언 반복.
기자의 답답함으로 인해 "오후에 있을 브리핑에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세요"라는 일갈로 했음.

2023년 8월 8일
오후에 열린 잼버리 대원들의 긴급대피 이송 관련 브리핑에서 또다시 큰 사고 발생.
대회의 파행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에 관한 질문에 "위기 대응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 생각한다"라고 발언.
이러한 발언이 비판을 받음. "위기를 스스로 일으키고 위기 대응이 빛났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2023년 8월 9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김현숙 장관의 브리핑이 여가부의 회의 연장으로 11시 20분에 취소되었음을 발표.
대신 오후 2시에 행정안전부에서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임을 안내.
여가부 조민경 대변인은 취소된 이유에 대해 "파악된 것이 없다"고만 답변.

잼버리 사태

 

 

여가부 폐지

출처 - 뉴스1

폐지 이유
1. 포괄적인 정책 실행: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폐지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진행하려는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2. 복지 통합: 여성가족부의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을 복지부 아래로 이동시키면 사회적 약자들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이미 아동과 노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대 이유
1. 여성 차별과 불평등: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부처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을 야기합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 격차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부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정책 힘의 분산: 여성가족부의 일을 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옮기면 해당 정책을 진행할 부처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 아래의 본부는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권을 가지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를 옮기면 정책 실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가부 예산

1. 가족: 1조 263억 원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강화합니다.
통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합니다.

2. 청소년: 2,525억 원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위기청소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권익보호: 1,379억 원
5대 폭력 피해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제공합니다.

4. 양성평등: 1,090억 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확대합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가부 예산

 

여성가족부 하는 일

출처 - 뉴시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성평등 정책: 여성의 경제 참여 증진을 위한 취업 지원, 성 차별 없는 일자리 조성, 성평등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2. 가족 정책: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해결, 부모 양육 지원,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등 가족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3. 청소년 정책: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인권 보호 정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여성의 인권과 차별 금지,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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