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기간 수산물 수입

2023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개시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와 그 원인, 반대 이유, 우리나라의 반응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동아일보

 

 

목차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2. 오염수 방류 개시 원인
3. 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
4.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 반응
5.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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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출처 -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상 조건이 적절하다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앞바다로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이 해양 방류는 앞으로 약 3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근거를 토대로 이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1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류 결정에는 어민들의 우려도 고려되었으며, 소문 피해 대책과 어업 지원을 위한 기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류 결정은 홍보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며, 다음 달에는 저인망 어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일본 언론은 방류를 더 이상 늦추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개시 원인

출처 - ABC News

1. 안전성 검증: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행한 오염수 방류 시설 및 오염수 안전성 평가에 기반하여 안전한 방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IAEA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국제사회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 홍보 전략은 일정한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일본 어민 합의: 2015년 일본 정부는 어민단체에게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21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최대 어업단체 간부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어민들의 합의와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내부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

출처 - 뉴욕타임스

1. 안전성 검증 부족: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양 생태계와 인류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력히 비판하며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로 초국경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2. 어민 합의 부재: 일본 어민단체와 지역 어민들은 여전히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어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일본 정부의 약속이 어긋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안심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기술적 대안 부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염수 방류 외에도 대안적인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합니다. 방류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방류 이후에도 추가적인 오염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국제적 반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은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세관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는 등 수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산물 수출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5. 환경 및 인권 위반 우려: 유엔인권이사회와 특별보고관들은 오염수 방류가 환경 및 인권을 침해한다며 일본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린피스 성명서

 

 

오염수 방류 우리나라 반응

출처 - 연합뉴스

1.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를 합의하여 확보하였으며, 방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방류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장의 IAEA 사무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2. 야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야당 내에서는 일본의 결정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환경 및 안전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반대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약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걱정이 높아 수산업계와 국민 모두에서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4. 수산업계의 우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여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체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출처 - 연합뉴스

1. 수입 규제와 상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앤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등 7개국만 남았습니다.

2.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산물의 방사능 수준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모니터링하며,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고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1년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노르웨이의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는 일부 국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더욱 엄격한 검사와 원산지 표시 점검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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