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피해자 예방방법

 인천 전세사기는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년 막대한 금액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나 임대 이외에도 전세라는 형태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대출금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여 전세를 받고 이를 월세처럼 임대해 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전세 사기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잃고 기존의 거주지를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는 대책이 필요한 긴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A 씨는 지난 달인 4월 17일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는데,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유독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만들어낸 이른바 '건축왕', '청년 빌라왕', '빌라왕'의 소유 주택 중 인천에 있는 주택은 3,008 채이며, 이 중 대부분인 84%에 달하는 2,523채가 미추홀구에 몰려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전세사기 건축왕

  놀라운 것은 최근 사망한 피해자들 모두 한 사람 ‘건축왕’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건축왕의 전세사기 수법이 다른 가해자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축왕은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천에만 집 3,000여 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은 직접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냈고요.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갔는데요. 건축왕은 공인중개사와 짜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집은 안전하다, 경매 아니다’라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2017년부터 인천 미추홀구 근방에서는 이상 조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미추홀구는 재개발 예정지가 230곳에 달하는 등 낙후지역이 많아 집값이나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공인중개사 김 모(50대)씨는 "당시 돈이 된다는 소문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분양가로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로 다 풀렸다"며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퍼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물건을 계약하지 못할 것 같아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와서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건축왕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역세권 신축 빌라 전세 매물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많은 매물입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었지만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지 않은 데다 "전전혀  문제없다"라고 안심시킨 일부 공인중개사들 말을 굳게 믿고 도장을 찍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탓에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추홀구 주택 수요는 더 늘었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위험이 현실화됐다.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직원 급여, 직원 급여와 보증금 등을 돌려 막기 하는 게 어려워지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경매로 넘어간 뒤에 계약해서 돈을 모두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낙찰된 돈은 건축왕이 대출받은 은행과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다행히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조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세금의 3분의 1이라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기준에서 100만 원이라도 넘으면 아예 받을 수 없고습니다. (서울: 1억 6,500만 원, 인천: 8,500만 원)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도, 2021년에 건축왕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린 탓에 피해가 생겼을  때 인천 보증금 기준인 8,500만 원이 넘은 탓에 돈을 아예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큰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중개업소나 부동산업자를 선택하고, 거래 과정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에 대한 예방조치와 대처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나 해당 부동산의 가치, 거래가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가나 변호사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본인의 거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 중요한 문서들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의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전화 기록 등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뢰성 있는 중개업소나 부동산업자를 선택하고, 거래 과정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사기 예방을 위해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문서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